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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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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6년
2014년
3. 대법원 2014.02.13 선고 2013두21144 판결
  사업장 현황신고에 첨부된 필요경비 서류를 반영하지 아니한 처분은 당연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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