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8. 17. 선고 2020구합7692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2016년
2014년
3. 대법원 2014.02.13 선고 2013두21144 판결
사업장 현황신고에 첨부된 필요경비 서류를 반영하지 아니한 처분은 당연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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